누후 경유 자동차 즉 운행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하게 되면 차량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조지원금으로 지급되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담고 있는지는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차 조기폐차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에서 보조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매연 저감 사업입니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 매연 저감장치 DPF 부착
- 건선기계 엔진 교체
23년도 기준 노후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조기폐차와 저감장치 즉 DPF를 부착하는 것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또는 저감장치 DPF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노후 경유차를 소유한 차주분께서 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을 받았다면 추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4년도 개정안 발표로 내용이 변경되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지원금'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으며 무공해차의 확대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적극 추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9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첫 시행된 후 현재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광주 등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을 준비 중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우선 앞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지원금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23년도 기준 노후 경유차 차주분들께서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DPF'를 지원과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중복 지원 문제로 이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23년도 기준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지급
- 매연저감장치 DPF 부착 지원
하지만 24년도에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내용이 수정되었습니다. 이는 앞서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했다면 이제는 저감장치 즉 DPF가 설치된 차량 중 4등급에 해당된다면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중요) 24년도 기준
-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정치 DPF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
24년도 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전국 약 18만 대 예상되어 정부 보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등급별 지원금
조기폐차 보조지원금은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형태로 차량의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보조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 차량가액 확인은 해당 글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 보세요.
예를 들어 총 중량 3.5톤 미만인 승용차의 경우 지원율은 차량 기준가액의 50%이며 상한액은 5등급 차량에 대해 300만 원, 4등급 차량에 대해 800만 원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지원금으로 지급됩니다.
✅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자동차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개인/법인 사업자 등급조회 안내)
✅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지게차 / 굴착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소유차량 등급' 또는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이 필요한데요 본인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위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본인 '차량등급 조회' 및 '배출가스표지판 등급 조회'는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조기폐차 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접수 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차량정보 입력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조기폐차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 방문
✅ [회원가입] 또는 [회원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 (매인화면 중앙 또는 민원서비스 → 저공해조치 신청 선택)
✅ [조기폐차] 선택 후 필요한 정보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필요)
✅ [차량조회] 선택 (차량정보 조회)
✅ 신청서를 제출하면 협회에서 대상차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발급
✅ 신청하신 본인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임이 확인되면 '조기폐차 보조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 사본
- 자동차 등록증
- 통장 사본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신청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소유차량 등급
본인 소유차량 등급 조회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통해 '소유차량 등급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여러분의 소유 차량의 '차대번호' 또는 '차량번호'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본인 소유 차량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
본인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온라인을 통해 간단한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회원 로그인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 소유차량 등급조회는 '차량 모델명'과 '등급'만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조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등급조회 안내)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사이트 방문
✅ [민원서비스] → [등급조회] 선택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중 해당 항목 선택
✅ [소유차량 등급조회] 클릭
✅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 입력
✅ [휴대폰 인증]
✅ 본인 소유차량 등급 확인
단순 차량모델과 등급만 확인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방법만으로 확인 가능하지만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들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또는 '회원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 소유차량의 등급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등급
배출가스 등급은 총 5등급으로 되어있는데요 모든 차량을 연식과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배출가스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등급 산정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에 나와있는 차종 외 대형 화물자동차 및 자동차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등급 산정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인증 표지판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차량 본네트를 열어 왼쪽 또는 오른쪽에 부착된 인증표지판 번호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조회
가장 간단하고 빠른 조회가 바로 온라인 조회인데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여러분의 차량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스티커에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표지판 등급조회 안내)
✅ 대상 차종 : 그랜저 IG
✅ 표지판 위치 : 본네트 왼쪽
위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 인증번호는 그랜저 IG인데요 여러분의 차량 인증번호를 메모 또는 사진을 찍은 다음 위 링크로 이동하시면 바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현황 안내)
이렇게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부터 보조지원금까지 알아봤는데요 서울을 비롯해 여러 도시 지역에서 운행 제한 또는 예정에 있습니다.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상시운행제한' 또는 '녹색교통지역'을 꼭 확인하셔서 가급적 피해안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