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음주운전 재범 시동 잠금장치 관련법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

자동차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걸기 전 음주여부를 측정하여 이에 부합되지 않으면 자동차에 시동 자체가 걸리지 않는 시스템인데요 관련법이 오는 10월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는 2년 동안 13,000 ~ 15,000 건으로 이중 사망자는 약 170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상자를 더하면 약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2년도-23년도-음준운전-사고-통계자료 — 음준운전-사고-통계자료 (출처 :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많은 요즘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요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차량 안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차량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제어하는 장치입니다.

이는 알콜 측정 농도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방식인데요 혈 중 알콜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혈 중 알콜농도	벌치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금지되는 운전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음주운전 관련 더 보기 >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모든 차량에 설치하는 것은 아닌데요 해당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 대상자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대상자는 '5년 이내 음주운전을 두 차례 적발된 경우'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차량에 장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 시 1년 처벌을 받았다면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1년 동안 장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적발된 경우
처벌받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하는 조건으로 운전면허 발급

따라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한 운전자는 시동걸기 전 음주측정을 먼저 진행한 후 시동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의 경우 안면인식까지 설치하여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 후 차량 내 음주측정기를 통해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또한 주행 중 운전자의 안면 인식과 호흡을 측정하여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동승자가 음주측정한다면?

이 부분은 매우 예민한 내용으로 그럴리는 없겠지만 만약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가 자동차 시동을 걸기 위해서 대리 음주측정을 한다면 적발 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여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운전자 변심으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하여 적발 시 이 또한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하고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 시행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는 오는 10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시행에 앞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통학버스 50대에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를 먼저 장착하여 시범 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시행일 : 10월 26일부터

또한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에 대한 의견을 조율 중인데요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 비용은 약 250만 원으로 운전자에게 전액 부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로 외국의 경우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로 지정하고 이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운전자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아직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장착 대상자는?

만약 동승자가 음주측정한다면?

관련법 시행

티스토리툴바